사회복지안전망 곳곳에 ‘구멍’…부정수급 6년간 107억 달해


사회복지안전망 곳곳에 ‘구멍’…부정수급 6년간 107억 달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캡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돌봄·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지난 6년간 107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적발 금액은 최근 4년 새 2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총 107억3098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억5406만원(126개소) 2016년 6억8334만원(133개소), 2017년 18억5576만원(131개소) 2018년 22억205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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