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중 남편 죽었는데"…'보험금 5억' 아내엔 못준다는 보험사, 이유는?


"신혼여행중 남편 죽었는데"…'보험금 5억' 아내엔 못준다는 보험사, 이유는?

#김미연(가명) 씨는 3년간 사귄 남자 친구와 2년 동거생활 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그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례식을 치러고 동거할 때 남편과 함께 종신보험(5억원)에 가입했던 김 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선 남편의 보험금을 김 씨가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왜 그럴까? 김 씨처럼 사실혼 관련 보험금 청구 분쟁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일 경우에 사실혼을 수익자로 인정치 않고, 법률혼에 한정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씨의 사례에서도 남편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었다. 김 씨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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