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텐가?


공무원·군인연금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텐가?

연금개혁은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다. 여야 불문하고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막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표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어제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이 특히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2030년 10년간 공무원연금은 61조원, 군인연금은 33조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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