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피부양자 인정’ 건강보험…동성 부부는 왜 차별하나?

건보,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 부여하는데 성별 알고 등록 취소 소성욱·김용민씨 동성 부부, 행정소송…내년 1월 첫 선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지하 대법정. 동성 배우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소성욱(30)씨가 증언대에 섰다. 방청석에는 소씨의 남편 김용민(31)씨와 이들 부부를 응원하는 지인 1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소씨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당사자다. 이날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증인석에 선 소씨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을 당시) 저희 관계가 배우자로 떠서 엄청 놀라고 기뻤는데, 어느 날 전화 한통으로 권리가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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