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12년 째 ‘진통’…이유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12년 째 ‘진통’…이유는?

소비자단체들이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하루 빨리 의결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단체는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 규제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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