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실력 갖춰" vs "초등학교 수준"…계약내용 이해 여부 판단 달라 "모국어 약관 제시 등 통해 의사 파악해야" 보험사에 충고도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았으나 치사죄만 인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엇갈렸다. 외국인 아내가 보험 체결 당시 보험 내용을 이해할만한 한국어 능력을 갖췄는지를 두고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전날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달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미래에셋생명 왜 엇갈렸나? '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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