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치면… 기사 책임

버스가 정차할 때 미리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하던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기사와 승객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1·2심은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에게 폭넓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승객 A씨는 2017년 7월 버스 좌석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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