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3곳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3곳뿐

시행 1년… 지자체 운영 실태 조사 후 아동 가해자와 분리·보호 정부, 연간 신고 50건당 1명 권고 전남 1인당 95건, 세종 93건 처리 광역지자체 14곳 인력 부족 실정 현장 “현행 기준 지켜도 업무 과중 인력·예산 대폭 늘려달라” 목청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배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복지부의 배치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올해 9월 기준 3곳(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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