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매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망인(여, 40대)은 거주지 안방 문에 전기콘센트 선을 걸고 자신의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했다.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망인은 자살하기 수개월 전부터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유족은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의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쟁점은 자살의 고의성 여부다. ‘안방 문에 전기콘센트 선을 걸고 자신의 목을 매는 자살방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일까. 아니면 장기간 겪고 있던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충동자살에 해당할까.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3월 31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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