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소송의 이론과 실제

202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불인정(일부 인정 포함) 사건 7천474건 중 불과 23.3%만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면 이미 2~3번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절망적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다.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이다. 이를 해결할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과 실무적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판정기관별로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재심사위는 고용노동부 산하·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판단의 방식이나 기준이 비슷하다. 그러나 법원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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