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기반 복지’로 불평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


'소득보장 기반 복지’로 불평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

참성장의 시대를 열자-④ LAB2050-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기획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격차 완화됐지만,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커져 먼저 홍장표 원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에서 벌어들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불평등은 악화와 개선이 혼재하지만, 공적이전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분명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구단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7년 0.354에서 2019년 0.339로 낮아졌다. 근로연령층은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은퇴가구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처분가능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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