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노인 사망 교통사고…40대 징역 20년 확정

고의 사고 후 보험금 1억7600여 만원 수령 법원 "고령 골라 범행…죄질 매우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노인을 자동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노인을 자동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 20...

원문링크 : 보험금 노리고 노인 사망 교통사고…40대 징역 20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