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우울증 소견 입증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은?

우울증을 오랜 기간 앓다가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한 자살'로 보고 법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보험사들은 2010년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보험 약관에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지만 '가입 2년 후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약관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되자 현재는 재해사망보험 특약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우울증 환자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과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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