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숨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부모와 자신의 출생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아이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 논의가 한창인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 이야기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안격으로 언급돼왔다. 출산에서 임산부 개인정보를 감춤으로써 여러 사정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꺼리는 산모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익명출산제의 골자다. ‘익명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보호출산제 또한 익명출산제로 통칭할 수 있다. 비판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우려는 공통적으로 이 제도가 ‘아이’를 위한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아울러 차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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