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도리어 무단횡단 부추긴다… 보행자 처벌 강화해야


법이 도리어 무단횡단 부추긴다… 보행자 처벌 강화해야

보행자 사망자 30% ‘무단횡단’ 갑작스런 등장… 운전자 당황 과태료 2~3만원 처분에 불과 “보행자 법적 처벌 효력 없어” 처벌 강화에 전문가 의견 갈려 금지시설로 11.6%p 감소 효과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이다. 이 중 무단횡단 사망자는 337명으로 30%에 해당한다. 2019년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자(456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000건이 넘는 수준이다. 무단횡단에 노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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