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태어나도 ‘존재 없는’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 자녀를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겨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다. 피해아동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각종 국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20년 넘게 무호적자로 산 세 자매가 발견됐다.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각각 23세, 21세, 14세인 자매는 그동안 정규교육과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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