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당국 "고의 발생 사고까지 보장은 안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기업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중대재해법 책임보험' 출시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상품설계가 가능하지만 고의사고까지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보장 논란…"법 취지와 맞지 않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중대재해법 책임보험' 출시를 검토했다.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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