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보다 보험 급여 많다…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유일”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유일하게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보험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국 중 2017∼2020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보다 높은 경우는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인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차차 감소 추세다. 2017년 134%, 2018년 140%, 2019년 118%, 2020년 104%로,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자 규모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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