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차량 사고, 지자체도 책임

도로 꺼지자 차량 추돌 … 법원 "안전성 못갖춘 하자" 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침하(포트홀)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자체가 20%를 책임져야 한다는 1·2심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정진원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6월 천안시 동남구 일대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차량 밑에서 도로 꺼짐이 발생했고, 뒤 따르던 차량이 침하된 도로에 충돌하면서 차량 일부가 파손했다. 차량 수리비로 160만원을 지급한 KB손해보험은 도로관리 책임자인 천안시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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