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장 강화하고 지속가능 개혁, 포기 이르다

[노후불안 처방전, 국민연금 강화③] 노후에 기댈 언덕 국민연금 지난 대통령 TV 토론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높은 노인 빈곤과 급속한 노령화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다. 국제적으로도 급여 적절성, 대상 포괄성, 재정 지속성이 연금개혁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재정안정만 강조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총·대선 당시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폐기하고,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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