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위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1도14726 판결).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닭갈비골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봉고3화물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