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지적장애인을 거부했던 A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인권위가 2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9월, 상해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지적장애인을 거부한 A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청약절차를 진행해 상해보험을 인수하고 의사 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발달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 요구를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에는 보험회사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장애 이유로 보험 가입 거부한 건 '차별'…보험사, 인권위 권고 수용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장애 이유로 보험 가입 거부한 건 '차별'…보험사, 인권위 권고 수용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