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분리보다 가해자 우선 분리 추진

최근 연구용역 입찰 공고…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확대 방침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구출하는 데 중점을 뒀던 기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가해자부터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을 설치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는데, 피해아동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겪지 않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논의 결과에 따른 정책 전환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취지를 살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피해아동과 아동학..........

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분리보다 가해자 우선 분리 추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분리보다 가해자 우선 분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