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따로 살았는데…이혼 후 연금 분할해야 할까?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이혼 이후 국민연금을 분할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연금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A(68)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와 두 차례 혼인 후 이혼했던 B(70)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전 남편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과 관련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의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내렸고, A씨의 노령연금액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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