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은 들었지만 산재는 아니라고요?

[더 쉬운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②] 돌봄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마다 11만 명이 일을 하다 다치고 질병에 걸려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11만 명은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노동자만을 나타냅니다. 11만 명 뒤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30%에 달하는 793만 명(2020년 기준)은 위 11만 명에 포함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 793만 노동자(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0%)는 '가입자격'이 없어서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7.8.2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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