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있으나 마나한 발달장애인 수사 조력…“재발방지 권고” 인권위에 진정

경찰, 지적장애 밝혀도 권리 안내 부실 피의자 조사 방어권 행사 어려운 현실 인권위에 권리 침해 방지 위한 진정 제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 조력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조력인 및 전담수사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민(가명·24)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용산구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절도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이번에는 실형(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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