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法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80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사고당시 만 78세)는 지난 2019년 10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약 4개월간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7208만원 가량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건보공단은 이번 사고가 무면허 운전 등 A씨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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