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라도…"보험금은 안돼" 판결 또 나왔다


'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라도…"보험금은 안돼" 판결 또 나왔다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남편이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지난 13일 A씨와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남편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인이었던 아내 B씨가 당시 한국의 보험제도나 계약 체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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