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왜 환수 어렵나?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씨가 8억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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