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진료’ 막히나… 실손보험금 심사 강화한 당국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적자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조사할 수 있는 5대 기준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원거리 지역 환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과잉 진료 의심 의료기관으로 꼽은 데다 기준이 불명확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않기 위해 과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27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 충족 여부나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5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고 새롭게 규정했다. 5가지 기준은 ▷진료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자상태, 검사결과, 의무기록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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