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이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액수 더 높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지적 해명 "연계 감액 제도 있어도 국민연금 가입 포기 안할 것"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총 공적연급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반드시 증가하도록 설계됐다”고 13일 해명했다. 복지부는 연계감액에 대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액 중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 기초연금 급여의 최대 5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A급여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재분배 기능을 하는 A급여에 연계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원문링크 : 복지부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이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액수 더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