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득일까 독일까

윤 정부, ‘30만원→40만원’ 인상안 국정과제에 포함 “부부일 경우 국민연금보다 수급액 많아질 수도” 우려도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30만원→40만원’.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면서 이와 맞물려 기초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노후보장체계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각한 노인빈곤율,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안전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등이 향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이다. 한국은 ‘최악의 노인빈곤율’이란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까. 이제 막 첫발을 뗀 윤석열호에 달렸다. 노인이 빈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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