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서 일감 받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보상받기 쉬워진다

국회 통과 앞둔 산재보험법 개정안 최근 사망사고 급증 배달노동자, ‘전속성’ 요건 탓 가입 어려웠지만 개정안 시행 땐 가입-보상 쉬워져… 소속된 사업장들이 보험료 분담 주사업장 아닌 곳서도 보상 가능 올해 3월 말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던 40대 쿠팡이츠 배달원 A 씨가 트럭과 부딪쳐 숨졌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지만 쿠팡이츠가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 사망 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배달노동자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사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속성이란 노동자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뜻한다. 앞으로는 A 씨처럼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가 쉬워진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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