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개 들고 극단선택 사업가…法 "보험금 줘라" 무슨일

극단 선택한 사업가…생명보험금 지급 법원 판단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해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약 2년이 흐른 2017년 3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죠.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조항이 만료되는 시점(2017년 3월 6일) 바로 다음 날 A씨가 외출한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일제히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논리였죠. 아내와 자녀들은 2017년 3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극단 선택 면책 기간 이후 숨진 것인데 보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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