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가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지난 2022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70천대, 국가통계포탈의 평균 가구원수가 2.3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전문 변호사로서 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수록 자동차 보험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 중 하나가 보험료 문제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데, 보험회사들이 오래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모럴해저드를 개선하겠다는 논의를 하였고 2022년도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예컨대 2022년 8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차 증가에 따른 손해율 증가)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2022년 말에대형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2%수준 인하한다고 한다.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보험은 손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때로는 정책적인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기도 한다. 대형 보험회사 관계자는 “낮아진 사고율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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