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위탁]② 행정처분 이력 복지법인, 위탁운영 배제는 ‘0건’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현장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복지 시설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여러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광주는 3차례에 걸쳐 전남 지역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짚어봅니다. 비리를 저지른 복지법인이 자치단체 복지 시설의 위탁 운영을 계속 맡는 전남 함평군의 사례가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문제 있는 운영자들이 위탁 계약을 독점하고 있지 않은지, 민간 위탁 제도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봤습니다. '경제적 학대'·'부정 수급' 이력에도…위탁 운영 계속 맡은 법인들 2006년 문을 연 전남 완도군의 한 요양원은 B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2017년 '노인 경제적 학대'라고 명명된 사건이 발생했습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요양원 직원이 입소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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