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하자] (2)보험금이 뭐길래…괴물이 된 사람들


[보험사기 근절하자] (2)보험금이 뭐길래…괴물이 된 사람들

역선택·모럴 해저드 참극…잇따른 잔혹 범죄 막아야 이은해, 남편 보험금 노린 살인사건 거액 챙기려 반인륜적 범죄 저질러 윤리 의식·생명존중 가치관 파괴 보험 관련 살인·상해 사건 매년 늘어 허위 사망·실종-극단 선택·자해도 전문가 “계약자 역선택 방지 고민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사진제공=인천일보DB 30대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남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계곡 살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의 범죄 수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이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계곡 살인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일각에서는 피고인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



원문링크 : [보험사기 근절하자] (2)보험금이 뭐길래…괴물이 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