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적들]② 윤석열식 공적연금…보험료 올리고 기초연금 더 주고?

20년 넘게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OECD 평균의 절반으로 인상 늦추기 어려워 소득대체율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 낮아 기초연금 40만원 되면 형평성·재정서 문제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시사했다.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면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정부는 다음해 3월 끝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개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액 줄이긴 어렵고, 보험료는 인상 가능성 현재 국민연금은 적자·고갈시점이 빨라지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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