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적들]⑤꾸준히 연금 뜯어 고치는 OECD, 감감무소식 대한민국


[개혁의 적들]⑤꾸준히 연금 뜯어 고치는 OECD, 감감무소식 대한민국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분석 공적연금 운영하는 37개국 중 89%가 연금개혁 한국은 3년간 추납기간 10년 제한한 게 유일 일본은 수령연령 늦추고, 멕시코 사용자 부담 ↑ 보장 강화한 나라는 개혁 선행했던 '연금선진국' 최근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이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가파른 고령화 속도에도 굵직한 연금개혁이 없었던 한국과 대조적이다. 연금보장을 더 확대한 국가들도 일찌감치 강도 높은 연금개혁을 단행한 곳이었다. 국민연금도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아시아경제가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37곳 중에서 33곳(89.1%)이 최근 3년(2019~2021년) 내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연금개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체코, 아이슬란드, 미국, 스위스뿐이었다. 한국도 연금개혁 국가에 포함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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