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대폭 확대... "지방정부 제대로 된 감시 필요"

지방세연구원 '지방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한 정책 제언' 발표 지방비 부담 작년보다 2조원 증가 예상 "자치단체, 단순 국가보조사업의 전달자가 아니라 필수적 역할 수행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복지재정 확대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성 지출 복지사업 확대는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방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지방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현금성 복지지출 등 사회복지부문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구체화된 복지공약 중에서 단순 지원대상 확대만 고려하더라도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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