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하고 낸 만큼 받도록 뜯어고쳐라

7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고서' 발표 "신(新)기초연금-비례연금 이원체계 돌리자"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균등급여' 부분은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낸 만큼 받도록 하는 비례방식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재정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빈곤 등 넓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과방식은 기금 소진 이후 한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해당 연도의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현(現) 노인세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빈곤율에 처해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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