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비속 살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채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조유나 양과 조 양의 부모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사람도 없이 지난 1일 화장된 가운데 이들 가족은 생전 마지막 한 달간 주변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연 '동반자살'이 맞는 표현일까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卑屬) 살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가중처벌되지만 비속 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근 법무부는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회에서는 아동 학대와 강력...

원문링크 : [D:리포트] '비속 살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