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손보사 무리한 소송 적극 대응…승소판결 이끌어내

의협, 회원 권익보호 위해 소송 초기부터 적극 지원 나서 "부당한 기획소송 손보사 행태에 경각심 주는 계기 되길" 기대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월 13일 손해보험사의 협회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한 대구 소재 A의원의 총 21일의 자보 입원 진료비 청구내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조정되자, 손해보험사가 '회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휴업손해 초과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협은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 사건이 비록 소가가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 대응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앞세우려는 손보사들의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협은 2021년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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