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유예 강화? "소비자 입장서 논의해야"

사기 의심땐 지급 유예…보험사 리스크 해소 방안 소비자단체 “미지급 피해 급증할 것” 지난 7월 백내장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조직화하면서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보험금 지급 유예 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9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 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금 지급 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누수금액과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누수금액은 2014년 4조5000억원에서 2018년엔 37% 증가(6조2000억원)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시 2015년 5120억원에서 2020년 75% 늘어났고(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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