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겠다’는 연금개혁 방안에 30대는 38%, 60세 이상은 75%

국민의 노후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 중요하나, 개혁 논의에서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구성이 다양한 만큼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그래서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데,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7월 15일 ~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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