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국민연금·KIC '3조' 날릴 판

韓투자자 해외 수익 30% 증발 위기 해외투자 好시절 끝나나 BEPS방지협약 도입 땐 稅 30% 해외서 100억 수익 올렸다면 15억 내던 세금 30억 내야할 판 자본시장 무관심이 빚은 '참사' 수년째 권고했지만 아무도 안챙겨 개인, 펀드 투자 수익률 하락 기업, SPC 설립 등 투자 발목 큰손들 대체투자 직격탄 위기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에 대비해 정부가 적절한 세법 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적어도 수조원을 해외에 세금으로 추가 납부할 위기에 처했다. 연기금·공제회부터 해외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까지 광범위한 주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A연기금은 BEPS 방지협약 중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늘어나는 세금 및 대응 전략을 컨설팅해 달라고 최근 국내 B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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