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연금개혁… “또다시 방치 땐 세대 간 약속 깨져” [연중기획-국가 대개조 나서자]

새 정부 ‘코끼리 옮기기’ 가능할까 65세 이상 고령인구 2070년 46.4% 현재 ‘노후 소득보장’ 제 역할 못해 재정 안정성은 한참 전부터 ‘빨간불’ 2088년 누적적자 1경7000조 전망 국민연금 평균 급여 57만6905원 그쳐 실제 소득 대체율의 40%조차 안 돼 정부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 방점 전문가들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필요” “尹 정부, 모수개혁 완수 땐 큰 성과 이해 관계자들 반발 피해선 안 돼” 연금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로 불린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덩치가 큰 데다 다양한 구조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수식을 푸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 연금제도는 제도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정안정성’은 한참 전부터 ‘빨간불’이 켜졌지만 방치됐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중한 코끼리를 옮기려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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