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복지 효율은 모든 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

[인권의 바람] 복지정책의 실제를 넘어, 사회를 바꾸는 복지를 위하여 최근 수원지역에서 일가족 세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군가는 한국의 빈곤한 삶이 어디까지 내몰리는지를 생각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내몰린 삶 그 자체의 숨 막힘을 떠올릴 것이다. 삶의 현실에서 '질병', '주거문제', '생활고'는 구분해 명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개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 존엄마저 앗아가는 현실이다. 이러한 죽음이 반복될 때마다 빈곤을 책임져야 했을 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커진다. 국가의 빈곤에 대한 책임은 이제 꽤나 오래된, 자연스러운 담론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구조로 인한 위험은 사회적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역할이 국가에 주어진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소외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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