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험사 '맘모톰 패소'…소비자에 불똥 튀나

잘못나간 보험금 병원서 못 돌려받아 보험금 미지급·보험료 인상 이어질수도 "선의의 계약자에 피해 전가 안돼" 보험사가 실수로 지급한 '임의비급여' 실손의료보험금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기 어려워지면서 그 여파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보험사가 보험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른바 ‘맘모톰 소송’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실손보험 심사 강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맘모톰’은 진공흡입기 등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 시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지난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법정비급여 치료항목이 됐지만, 이전에도 의료현장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시술이 이뤄졌다. 문제는 맘모톰이 법정비급여가 되기 전에도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맘모톰 시술을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법정비급여처럼 분류했다며 해당...

원문링크 : [영상]보험사 '맘모톰 패소'…소비자에 불똥 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