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 갑자기 ‘밀린 세금 1억 내라’?

월평균 인건비 1억 5천만 원 넘으면 0.5% 세금 부과돼 사회복지법인은 면세되는데 활동지원기관은 적용 안 돼 공동 대응 나선 장애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정부 보조금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에 갑작스럽게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많게는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전국에서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활동지원기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 아무 예고 없이 “수년간 밀린 세금 1억 내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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